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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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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30일에 열린 2024년 제3차 전체 회의에서 ‘202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및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안건에는 ’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4.2 백만톤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했다.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안건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며, 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담았다. 기업의 MRV 역량 제고 방안 안건에서는 확대되는 국제사회 탄소규제(CBAM, CCA 등)에 대응하여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탄녹위는 “향후 범부처 협업체계를 갖추고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파리협정에 따라 ’24년부터 모든 당사국은 격년투명성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해 국제연합에 제출해야 함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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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에서 산출한 ‘지상 미세먼지(PM10, PM2.5) 추정 농도값’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는 환경위성이 관측하는 대기 전체층 자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여 지상에서의 농도로 변환한 값이다. 환경위성센터는 2021년 12월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 첫 영상 공개 이후 매년 검증을 통해 미세먼지의 추정농도와 실제 지상 관측농도와의 차이를 보완해 왔다. 이번에 공개한 수치자료는 기존 영상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의 공간분포만 확인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지도상에 나타난 격자별 농도값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지역의 시간별 농도에서부터 지상관측이나 대기질 모델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자료 활용 시 추정농도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기법에 대한 오차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환경위성센터는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 수치자료를 별도의 처리 없이 손쉽게 표출, 편집, 분석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에 배포한 `환경위성 활용도구(GEMS Application Tool, GEMSAT)*`의 기능을 개선하여 일반 사용자들도 환경위성 기반의 지상 미세먼지 추정 농도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지침도 함께 제공하여 환경위성 자료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 수치자료와 같이 활용도가 높은 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료의 정확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의 표출, 편집,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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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205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을 ①1.5℃ 이내로 억제하거나(1.5℃ 대응) ②2.0℃ 이내로 조절하는 경우(2.0℃ 대응) ③2.0℃ 이내로 조절하되 2030년부터 기후 대응에 나서는 경우(지연대응) ④관리하지 않는 경우(무대응) 등 4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 추세를 바탕으로 제시한 성장경로(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1.5℃ 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GDP가 2050년까지 1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대응 정책이 더 완화될 경우 GDP 감소 폭은 더 커졌다. 2℃ 및 지연대응의 경우 2050년 GDP는 각각 6.3%, 17.3% 감소했으며 2100년에는 15%, 19.3% 줄었다. 무대응 시나리오의 GDP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 피해가 확대되면서 2100년에 2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자 물가 역시 1.5℃ 대응 시나리오에서 기준 시나리오 대비 6.6%(2050년 기준) 상승했고, 무대응 시나리오에서는 비선형적으로 발산 또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까지 상승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과 금감원, 기상청이 협력해 국내 맞춤형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분석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한은, 금감원, 금융기관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출처 – 조선비즈, 20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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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1%의 부유층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탄소배출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제한된 양의 이산화탄소를 ‘탄소예산(Carbon budget)’이라고 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탄소예산은 4년 만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탄소예산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명이 사치스러운 소비와 투자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50명의 억만장자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세계 하위 2% 극빈층 1억 5,500만 명의 소비로 인한 배출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억만장자 50명 중 23명이 개인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2023년에 평균 184회(총 425 시간) 비행하는 동안 약 2,074톤의 탄소를 배출했다. 이는 일반인이 300년간, 하위 50% 극빈층 개인이 2,000년간 배출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이들의 요트는 일반인이 860년 동안 배출하는 양만큼의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은 "부유층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COP29(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각국 정부가 부유층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Oxfam,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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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 앞서 유로뉴스(Euronews)가 두 후보, 트럼프와 해리스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내놓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두 후보는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과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 뚜렷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LNG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탈탄소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방침이다. 반면, 트럼프는 기존 화석연료 산업을 강력히 지지하며 LNG 수출 확대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내연기관 차량 산업 지원을 통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려 하며, 수압파쇄법*을 통한 에너지 생산 확대를 추구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중 하나’라고 간주하며, 과거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듯이 재집권하면 또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선도적인 기후 대응 노력을 중단할 경우, 파리협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유로뉴스는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주요 배출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며 “전 세계 기후 대응 향방이 이번 미 대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지하 깊숙이 매장된 셰일층의 천연가스나 원유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굴 기법으로 지하수 오염, 지진 발생 위험 증가, 메탄가스 누출 등 환경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
출처 – Euronews, 20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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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모두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모델을 이용해 1990년부터 세기말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완화, 중립, 악화)에 따라 대기오염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실적인 중립 시나리오(SSP2-4.5)일 때 세기말까지 온도와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은 현재보다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3천만 명 이상이, 기후 악화 시나리오(SSP5-8.5)에서는 약 4천만 명 이상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인구 밀도와 오염도 수준이 높은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으며, 고소득 국가에서는 대기질로 인한 사망률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관련 사망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인구의 최소 20% 이상에게는 대기오염보다 온도가 더 직접적인 건강 위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미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는 온도 관련 사망자가 대기오염 사망자보다 많으며, 미래에는 한국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이러한 특성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기후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라며, “본 연구는 기후 변화 대응이 인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온도와 대기오염 관리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Nature Communications,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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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림 복원은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전략이지만, 나무 심기를 통한 복원 방식은 높은 비용과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30m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식생 모델을 사용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림 지역에서 자연 재생이 가능한 공간을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열대림 지역의 약 2억1,500만 헥타르(ha)가 자연 재생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 전체 면적을 초과하는 규모로, 약 23.4기가톤(Gt)의 탄소를 30년 동안 격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 세계 자연 재생 잠재력의 52%가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의 복원 계획에 따라 현재 열대 및 아열대 숲의 탄소 격리 용량을 약 14.3%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일부 자연 재생 가능 지역에서 방목 금지, 화재 예방, 침입종 제거 등의 인위적 관리가 빠른 재생 속도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 격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연 재생을 통해 추가적인 탄소 격리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출처 – Nature,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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