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발간했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 환경정책 추진 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해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2023 환경백서’는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2023 환경백서(환경부, 2024.5.)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5.2.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열렸다. “국가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정부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생명권·환경권·세대 간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날 변론은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의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시민 51명이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이 헌재에 접수돼 하나로 병합됐다. 아시아에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변론 당일 104석 규모의 헌재 심판정은 가득 찼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방청석도 40석 규모로 마련됐다. 현장에선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헌재 소송의 청구 당사자이자 방청인으로 참석했다. 한 어린이는 “달랑 선물 하나 주고 어린이를 위한다고 하지 말라”며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후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2024.5.5.

인공강우 실증 본격화…전용 항공기 2대 한국 온다

기상청이 지난 2일 ‘산불예방 중심의 인공강우* 실증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월 인공강우 실용화를 위한 전용 항공기 2대를 국내에 들여오고 한반도 강수 특성에 맞는 인공강우 유발 물질인 '구름씨'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 밝혔다. 올해 이 계획에 할당된 정부 예산은 약 73억 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미국, 태국, 호주를 비롯한 43개국에서 인공강우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실험단계다. 한국은 2020년부터 인공강우 사업을 공식 업무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해 기술을 구축해왔다. 올해부터는 2028년까지 강원 및 경북 동해안에서 77차례의 인공강우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인공강우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기상청이 2019년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지 실험 및 분석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바 있다. 올해는 산지의 메마름 정도를 낮춰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기상청장은 "인공강우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지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술 축적을 한 뒤 기상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재난 방지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한국이 인공강우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상황이지만 뒤처지지 않게 계속 연구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구름 속에 구름씨를 살포해 구름입자가 인위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눈과 비가 내리게 유도하는 방법

출처 – 동아사이언스, 2024.5.5.

Big oil privately acknowledged efforts to downplay climate crisis, joint committee investigation finds

미국 상원 및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3년간 준비해 발표한 최신 합동 보고서에 따르면, 빅오일*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고 대중을 속이려 노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대형 석유회사들은 1960년대부터 화석연료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정했으며,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천연가스를 기후 친화적인 깨끗한 연료로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기후 정책을 막기 위해 미국석유협회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무역 단체가 로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석유기업들은 허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반대 의견을 축소시키기 위해 특정 학술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기후위기를 부추긴 데 대한 손해배상을 기업들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엑슨모빌, 로열더치쉘, BP,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5곳과 미국석유협회(AP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해 기업의 행동이 글로벌 기후 목표와 그들이 뱉은 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전세계 상위 6개 석유회사(엑슨모빌, 로열더치쉘, BP, 셰브론, 토탈, Eni 등)로 슈퍼 메이저(supermajors)라고도 함.

※ DENIAL, DISINFORMATION, AND DOUBLESPEAK: Big oil’s evolving efforts to avoid accountability for climate change

출처 – The Guardian, 2024.4.30

Locally narrow droplet size distributions are ubiquitous in stratocumulus clouds

기후 모델에서 해양 구름의 복사 효과는 구름의 물방울 크기 분포에 의존하지만, 모델에서 주로 균일하다고 가정되는 물방울 크기 스펙트럼은 실제와 많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한 고도(850m)에서 60km 길이에 분포한 해양 성층적운(stratocumulus)의 물방울 크기 분포를 측정하고, 머신러닝 기반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구름의 위치별 물방울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성층적운은 국부적으로 상당히 다른 물방울 특성을 보였다. 개별 구름 샘플에 따라 액체 수분 함량(LWC) 및 물방울 수농도(N)가 상이했으며, 두 변수는 클러스터별 상관성을 보였다. 연구진은 기존의 공간 해상도가 낮은 모델에서 격자별 구름 내 물방울 크기 분포가 균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구름 내 미시적 물리 과정이 매우 국지적이며, 불균일한 물방울 혼합은 더 큰 해상도로 평균을 도출할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후 모델의 공간 해상도를 높일 때 국지적인 구름 물방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변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출처 – Science, 2024.5.2.

The carbon dioxide removal gap

이산화탄소제거(CDR, Carbon Dioxide Removal) 기술은 대기 중 CO₂를 제거해 육지, 해양, 지질 등에 무기한 저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계 각국은 파리 협정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CDR 이행 계획을 기후 대응 전략에 포함했으나, 실제 목표(1.5℃ 제한)를 달성하기 위한 CDR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CDR 수준과 현재 제안된 계획의 격차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국가별 기후 변화 대응 계획에서 전통적인 CDR(조림 및 재조림 등)은 널리 채택된 반면, 바이오차(Biochar), 직접대기탄소포집및저장(DACCS) 등 새로운 CDR 기술을 포함시킨 국가는 없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에서는 새로운 CDR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40개국만이 이를 구체적으로 정량화하고 있었다. 신규 CDR 방식으로 미국은 –0.5GtCO₂/yr, 캐나다는 –0.23GtCO₂/yr, 유럽연합(EU)은 –0.08GtCO₂/yr의 CO₂ 감축을 계획 중이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국가가 CDR 기술을 넷제로(Net-zero)에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가 없어 미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이라며 "2050년까지 CDR 기술로 감축해야 할 CO₂ 분량은 최대 수 기가톤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 연구 결과는 세계 각국의 장·단기 기후 계획 수정을 통해 기존 전략의 구체화 및 대규모 강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출처 – Nature Climate Change, 2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