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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환경위성(GEMS*) 자료 검증 및 아시아 지역 대기질 공동 조사(2024년)를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대상 지역과 참여국가를 아시아로 확대하여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항공우주국은 2024년 초 연구용 항공기(DC-8, Gulfstream)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그 외 항공기 운영을 위한 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 관측 공동 수행과 함께, 자체적으로 지상, 항공 및 위성관측, 대기질 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입안자용 예비종합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집필 및 발간하도록 명시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국제협력 대기질 연구 및 관리 활동이 기대된다.
* GEMS(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우리나라에서 2020년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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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다. 적응주간은 UNFCCC가 각국에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이행을 촉구하고 국가 간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포럼으로 2011년부터 격년으로 열려왔다. 올해 주제는 '적응의 새로운 시대: 적응의 확대와 변혁'으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기온이 54℃까지 치솟고 인도에서는 한 달 넘게 지속된 폭우로 1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제사회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서 마지드 알 수와이디(Mohamed Hassan Alsuwaidi)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사무총장, 여러 국가 장관급 인사가 고위급 대화에 참여한다. 이번 적응주간 때 논의된 내용은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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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2100년까지 연간 최대 6억 2630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대표농도경로(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물·식량 수급을 예측하여 구한 결과다. 이번 보고서는 2030년대 물 부족량이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전망(연간 1억 420만~2억 5690만 톤)보다 약 2배 높은 연간 2억 8460만~3억 97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 쌀 생산성이 2020년 457㎏/10a에서 2060년 366㎏/10a으로 19.9% 감소하고, 주요 국제곡물의 생산량도 감소하여 수입가능량이 밀 33.8%, 콩 63.1%, 옥수수 25.8%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량안보 위험이 우려된다. 수산물의 경우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연근해 어획량도 2020년 93만t에서 2100년 52만t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정부 계획들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자원평가 등을 토대로 관리정책을 마련하는 등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출처 – 감사원, 20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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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모아라 연수연구원과 김태욱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구의 탄소 보관소 역할을 하는 남극 바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 마리안소만(Marian Cove)에서 장기해양 조사를 실시하고 바닷속 이산화탄소와 관련 인자를 분석해 대기와 바다의 탄소 교환을 연구했다. 그 결과 남극 연안 지역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방출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 방출의 원인으로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담수를 지목했다. 마리안소만은 최근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는 지역으로, 담수가 연안으로 유입되면서 염도가 낮아지고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 효과을 방해하여 오히려 탄소를 배출하게 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남극 반도나 다른 남극 연안으로 확장·비교하여 남극 바다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산화탄소 변동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회보(Marine Pollution Bulletin)’ 8월호에 게재됐다.
출처 – 조선비즈, 2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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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기후대응기금*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계획, 사업 수요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계획, 지자체 보조사업 실집행률 문제, 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자체변경 등 사례를 지적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2022회계연도 지출 결산에 따르면 지출은 2조 465억원으로 계획대비 94.3%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위는 기후대응기금의 당초 계획액과 결산 수납액의 차이가 크므로 실적에 기반한 현실적인 수입계획을 설정해야 하며, 사업 수요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를 명확히 구분한 예산 편성, 저탄소분야 신설학과의 커리큘럼 중 기후위기대응 전문인력 양성,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내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으로의 통합 운영,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사업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도 제시했다.
*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22년 1월1일부터 설치·운용을 개시한 신설 기금
출처 – 투데이에너지, 2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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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연구단체인 세계기후특성(WWA)은 기후변화로 인해 초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6월 캐나다 동부 퀘벡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의 5~6월 기온은 1940년 이래로 가장 따뜻했고 전국적으로 상대습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처럼 고온건조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남동풍이 불면서 산불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후에서 올해 캐나다 대형 산불과 같은 이벤트가 한 해 안에 발생할 확률은 4~5%로 약 20~25년에 한 번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위적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에 유리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발생할 확률은 최소 2배 이상 증가했고, 강도는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구 평균 기온이 2℃ 증가할 경우 폭염과 가뭄이 잦아지면서 건조한 상태의 초목이 늘어나 대형 산불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산불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출처 – WWA, 20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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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전례없는 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관련 사망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본 연구는 전 세계 48개국 748개 도시의 일 평균기온과 일 사망률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 관련 사망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2000년 기후를 기준으로 100년 중 한 번 나타날 온열 사망률이 2020년 기후에서는 무려 5배 증가하여 10~20년마다 한 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온열 사망률은 2020년의 10배, 2℃ 상승할 경우에는 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전망에 따른 온열 사망 취약성은 연 평균 기온이 10℃ 미만인 아열대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이 일반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폭염에 대한 극단적인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공중 보건 정책 계획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출처 – Nature Communications, 20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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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사회에 미치는 총비용을 산정한 연구가 나왔다. 전 세계 14,879개 상장 기업의 탄소 배출량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탄소 처리비용인 CO2 1톤당 190달러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탄소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the social cost of carbon, SCC)은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영업이익의 44%, 매출의 3.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 산업 구성을 반영하여 SCC를 산정했을 때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순으로 높았다. 우리나라 SCC가 높은 원인으로 많은 기업이 반도체 등 고탄소 산업군에 속한다는 점이 지목됐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탄소 배출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하여 평균값에 비해 중간값은 매우 적어 SCC가 과소평가 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과소 보고 등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 및 검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Science, 20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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