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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9일 서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교통, 건물·환경 부문과 관련된 17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하고,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발표해 기술 혁신으로 주력 산업의 탈탄소화 마중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기반의 탄소발자국 점검(모니터링) 기술 육성 전략(안) 발표, 산림을 통한 탄소저감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 (안) 심의 등 탄소중립 분야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기술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국가 탄소중립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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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글로벌 넷 제로(Net Zero) 커넥션 인 아시아’ 행사가 개최됐다. 이는 최초의 온실가스 국외감축 국제행사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공유, 기업의 1:1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꾸려졌으며, 동남아 6개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캄보디아) 정부기관 및 40여 개 기업, 40여 개 한국 기업이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프로젝트) 결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국내로 이전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국외감축분인 3,750만 톤 달성에 기여하도록 동남아 6개국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개시했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트남 하노이에 제1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지원하고, 향후 전 세계 주요 거점별로 11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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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시작일부터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하여 폭염특보를 발표했으나, 습도를 함께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됐다. 기상청은 2020년부터 3년간 방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감온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방법을 개선하였고, 2021년 발표된 신(新)기후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마련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는, 실제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폭염특보의 폭염 피해 예측성이 향상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실효성 높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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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9개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제3기, 2018∼2022)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대기 등 산단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체내 유해물질 농도 조사, 질환 조사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포항, 울산 등 일부 산단 주변의 대기 중 중금속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농도는 대기환경기준(납 0.5㎍/㎥, 벤젠 1.5ppb)보다 낮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았다. 체내 중금속(납, 수은 등) 농도조사에서는 대상 주민(2,099명) 대부분(98%)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보다 낮았고, 만성하기도질환 등 29종의 만성질환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의 질환이 대조지역(산단지역 밖 인구·사회환경이 비슷한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산단지역의 환경개선에 다각적 노력을 기하고,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사전예방적 체내 유해물질 관리, 질환 추적관찰 및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지역 환경·건강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지속(2023∼2027)할 예정이다.
* 국가산단(광양, 시화, 반월, 여수, 울산, 온산, 포항), 일반산단(대산, 청주)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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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기상기구(WMO)는 향후 5년(2023~2027년) 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수준보다 최소 1.5°C 이상 상승할 확률이 66%, 가장 높은 연평균 기온을 갱신할 가능성이 98%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2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5℃ 높았으며, 지난 3년간 라니냐의 영향으로 온난화 추세가 일시적으로 억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3월 라니냐 현상이 종료되었고 2024년부터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2027년 사이 연평균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1.8°C 높을 전망이다. 특히 북극의 온난화가 심각하여 북극의 1991~2020년 평균 기온과 2023~2027년 평균 기온의 편차는 전 지구 대상의 기온 편차보다 3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2027년 5월부터 9월까지의 강수 전망은 1991-2020년 대비 사헬, 북유럽, 알래스카 및 북부 시베리아에서는 강우량 증가, 아마존 및 호주 일부에서는 강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보고서는 인위적 온실가스가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해양 온난화 및 산성화, 빙하 융해, 해수면 상승, 기상 이변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출처 – WMO, 20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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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 완화 전략이 대기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기후변화 완화 전략에 따라 탄소 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2100년까지의 탄소 가격을 척도로 두고 대기질과 건강영향을 분석했다. 2030년, 2050년, 2100년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1톤 당 가격은 각각 28달러, 69달러, 117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높아지는 탄소 가격의 영향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현재 대기오염 피해가 가장 큰 국가들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현재 대기질이 양호한 국가들의 경우 탈탄소 전략으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삼림 벌채 등 토지 용도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대기질이 나빠지고 사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탈탄소 전략이 대기질 및 건강 등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출처 – Nature Sustainability, 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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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기후변화가 태평양 수온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규명됐다. 수온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후모델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CO2)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모의하고, 그에 따른 대기 순환, 극지방 해빙, 해양의 열 흡수 반응 등 해수온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분석했다. 그 결과 CO2 증가로 인한 북극 및 남극 해빙 감소, 극지방 외 해양에서의 열 방출은 열대 대류권의 안정도를 높이므로 워커 순환을 둔화시켜 적도 태평양 지역의 동서간 해수면 온도 편차를 감소시켰다. 반면 남극해의 열 흡수는 워커 순환을 강화시키고 적도 태평양의 동서간 해수면 온도 편차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열대 태평양의 수온 구조가 고위도의 기후변화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음을 의미한다. 지난 50년간 동태평양 온도는 감소하고 서태평양 온도는 증가했으나, 현재 기후모델은 태평양의 수온 차이를 균등하게 모의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요소별 기후시스템에 대한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후모델이 모의하지 못하는 태평양 수온 변화를 규명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출처 – Science Advances,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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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 현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60년부터 2019년까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엘니뇨-남방진동(El Nino-Southern Oscillation, ENSO)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약 56%의 국가에서 엘니뇨 발생 후 경제 성장이 상당히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엘니뇨 시기였던 1982~1983년, 1997~1998년 이후 5년간 각각 4조 1천억 달러, 5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있었으며, 당시 대규모 금융 위기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GDP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일부 열대 지역의 저소득 국가에서는 GDP가 최대 19% 감소하기도 했다. 향후 엘니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ENSO 진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엘니뇨로 인해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에 84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부터 강력한 슈퍼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 Science, 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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