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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월 20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 배출원 조사’의 전산 시스템과 조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과 상호 협조체제를 굳건히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의 조사 수집률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빅데이터는 배출·방지시설의 운영현황,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사항, 연료·원료 사용량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현황, 올해 ‘대기 배출원 조사’ 추진계획, 소규모(4∼5종) 사업장 대기 배출원 조사 주기 변경(4년→1년)에 따른 배출원 관리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기 배출원 조사에서 수집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기환경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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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4월 21일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은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서식 및 분포범위 변화, 번식활동 시기 변화, 개체군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여 지속적인 조사 · 관찰을 통해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생물을 지정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비롯한 과학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변화 지표종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후변화 지표종 자료집(가이드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 게재하고, 유관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 (해양어류) 노랑자리돔, 파랑돔, 거북복, 연무자리돔, 연어. (해조류) 옥덩굴, 부챗말, 작은구슬산호말, 고리마디게발, 방황혹산호말. (해양무척추동물) 가시수지맨드라미, 긴가지해송, 빛단풍돌산호, 빨강불가사리, 검은큰따개비, 동해담치, 문어다리불가사리, 꽃총산호, 보석말미잘, 거품돌산호, 긴팔불가사리, 청소새우, 아무르불가사리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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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3월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를 4월 19일 책자로 발간했다. 이번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는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근거하여, UNFCCC 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적응보고서 제출을 권고함에 따라 올해 3월 1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됐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첫 번째 보고서로, UNFCCC 사무국에서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 Take)’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이를 위한 법, 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kaccc.kei.re.kr)에서 국문과 영문본으로 제공된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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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는 4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엘더블유(LW) 컨벤션센터에서 ‘환경 연구개발(R&D)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 안심사회 실현과 같은 핵심 과제에 환경 기술력을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핵심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혁신위원은 산？학？연 환경기술 전문가 17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당연직)과 정준교 현대건설㈜ 기술개발원 미래사업실장(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혁신위원회는 기후대기, 물관리, 자원순환, 생태보전, 환경보전 등 주요 환경 분야의 동향 분석과 민간 의견 수렴을 통해 그간의 공급자(정부) 중심의 환경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수요자(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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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WMO)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연례 보고서인 ‘2022년 지구 기후 현황’을 발간했다. 지난해에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작년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농도는 각각 산업화 이전 농도 대비 149%, 262%, 124%인 415.7ppm, 1908ppb, 334.5ppb로 기록됐다. 작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15℃ 상승했으며, 역대 5~6위 정도로 더운 한 해였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동안 전 세계 빙하 두께는 1.3m 이상 감소했고, 지난 10년간(2013~2022년) 해수면 상승 속도는 연간 4.62mm로 이전 10년(1993~2002년)보다 약 2배 빨라졌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동아프리카 가뭄, 파키스탄 대홍수, 유럽 폭염, 중국 폭염 등 극한기후현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후전략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출처 – WMO, 20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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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C3S)가 지난해 유럽의 기후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 유럽은 매우 덥고 건조한 한 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기온은 평년보다 0.9℃ 더 높았고, 역대 2위로 더운 해로 기록됐다. 특히 역대 1위로 더운 여름이 나타나 기온이 평년보다 1.4℃ 높았으며, 서유럽에서는 평년대비 최대 10℃ 더 높은 날도 있었다. 2022년 유럽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10% 이상 적었는데 이로 인해 강물 유량이 역대 2위로 적었고, 토양 수분량이 최근 50년 중 역대 1위로 적었다. 또한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역대 2위로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알프스 지역은 지난해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 중 하나로, 봄 강설량이 평년보다 60% 적었고 알프스 산맥의 빙하는 5㎦ 이상 녹아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유럽 전역의 기온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의 두 배라며, 앞으로 더 빈번하고 강력한 극한기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20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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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토지 이용도, 고용, 환경, 에너지 가격 등에 변화를 동반하므로 지역별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 전기부문에서 저탄소 전환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평가했다. 유럽 전체를 기준으로 둔다면 투자 및 고용 증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북유럽의 부유한 지역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남유럽 및 동유럽 지역은 전기 가격 상승과 고용 손실로 인해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 결과는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지역간 불평등 최소화를 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하며, 적응력 강화 및 보상 방안 마련 등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출처 – Nature Communications,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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