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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여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여 측정기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 공개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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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지난 12~1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33개 개발도상국에 5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 7건이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①북 톤레 삽 분지 생태 친화적 농업 사업, ②라오스 산림 경관 관리, ③필리핀 농업 기후변화 적응, ④볼리비아 발스 지역 기후 회복력 향상 사업, ⑤콜롬비아 경관 관리 사업, ⑥재생에너지 리스크 완화 사업, ⑦기후탄력적 인프라 기금 사업 등이며, 이로써 GCF 추진사업은 모두 216건, 사업규모는 450억 달러로 확대됐다. GCF는 이러한 추진사업을 통해 약 25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9억 130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는 포르투갈 국적의 현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대표이사(CEO)인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를 임기 4년 제4대 신임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출했다. 차기 GCF 이사회는 오는 7월 10~13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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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에 노출되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재림·김창수 교수,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노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14년 8월부터 32개월간 서울, 인천, 원주, 평창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에 노출된 이후 대뇌피질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대뇌피질 두께가 감소했다. PM2.5 및 PM10 농도 10㎍/㎥, NO2 농도 10ppb 증가 당 대뇌피질 두께는 각각 0.04mm, 0.03mm, 0.05mm씩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뇌피질 두께 축소 정도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비교했더니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뇌피질 감소 양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대뇌피질 위축과 흡사했다. 본 연구는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Environment International) 최신호에 게재됐다.
출처 – 연합뉴스, 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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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대기환경 기술업체인 IQAir에서 2022년 전 세계 131개 국가와 7,323개 도시를 대상으로 대기질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초미세먼지(PM2.5) 가이드라인인 연평균 농도 5㎍/㎥ 이하를 충족하는 국가는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레나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13곳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아프리카 중부 내륙 국가인 차드(Chad)로 연평균 PM2.5 농도가 89.7㎍/㎥에 달했으며, 이라크(80.1㎍/㎥), 파키스탄(70.9㎍/㎥), 바레인(66.6㎍/㎥), 방글라데시(6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연평균 PM2.5 농도는 18.3㎍/㎥으로 조사대상 국가들 중 56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 이후로 대기질이 점점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IQAir는 지난해 전 세계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화석연료 사용과 산불을 지목했으며,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대기질 관측 자료나 대기오염 수준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환경적 평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IQAir,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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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이며,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8대 분야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①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술혁신 지원, ②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지원, ③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중치 부과 등을 포함한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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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이 곤충의 번식 활동을 방해하여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규명됐다. 수컷 초파리를 오존(O3) 농도 100ppb에 노출시킨 실험군과 일반 공기에 노출시킨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O3에 노출된 실험군에서 페로몬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O3에 노출된 수컷 초파리들은 구애 활동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수컷간 짝짓기를 시도하는 횟수가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O3이 탄소간 이중 결합된 구조를 가지는 페로몬을 산화시켜 탄소 결합을 분해하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암수 인식이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로 인해 지표 부근 O3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곤충 개체 감소를 비롯하여 자연계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흔히 곤충 개체 감소 원인으로 살충제 사용 및 서식지 파괴를 떠올리지만, 이와 더불어 대기오염도 주요한 원인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출처 – Nature Communications,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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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2002~2021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운용하는 인공위성(GRACE, GRACE-FO)에서 포착된 육지 수자원의 변화가 컸던 1,056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극한 이상강수(가뭄, 홍수) 현상과 지구 평균 기온 사이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됐다. 이상강수 사례는 2002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고, 2015~2021년 사이에 더욱 자주 발생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더웠던 7년과 시기가 일치했다. 가뭄 및 홍수의 강도는 지구 평균 온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기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나 라니냐와 같은 자연적인 기후 현상을 배제하더라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인위적 기후변화와 이상강수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았다. 위도에 따라 발생한 이상강수 유형이 달랐는데, 적도부근(15°S~15°N)에서는 홍수가 증가한 반면 중위도(15°~50°N)에서는 가뭄이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라 건조한 지역은 더욱 건조해지고, 습한 지역은 더욱 습해짐을 의미하며, 기후변화가 수자원 안보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출처 – Nature Water, 2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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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세계 곳곳의 산호들이 저산소증을 겪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세계 12개 해역 32곳의 산호군락을 대상으로 해수 중 산소 농도에 따라 저산소증 단계를 약(5㎎/L), 중약(4㎎/L), 중(3㎎/L), 심각(2㎎/L)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32곳 산호군락 중 84%에서 저산소증이 나타났으며 그 중 13%는 심각한 저산소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통사회경제경로(SS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100년까지 산호군락의 저산소증 현상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산호의 저산소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는 산호의 저산소증 발생 횟수가 현재보다 최대 287% 증가하고, 심각한 저산소증은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에 저장할 수 있는 전체 산소가 줄어드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해수온이 더욱 상승하면 산호의 저산소증 발생 빈도, 지속시간, 강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출처 – Nature Climate Change, 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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