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부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혁신 방안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 트렌드와 발맞추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닫힌(positive) 규제*에서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 ②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 ③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전환, ④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 우선 개선 등이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규제가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도록 나아갈 방침이다.

* 법률·정책에 허용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

** 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8.2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8월 2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미세한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의 재배 적지 점검,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재해 대비,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으로의 이행 등을 위한 정책과 연구지원을 총괄하고,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농축산 분야 정책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 향후 안정적인 농식품 생산·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8.2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친환경 섬유패션 활성화에 팔 걷어붙여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요 섬유패션기업 대표들이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및 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 글로벌 패션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등으로 인해 세계 친환경 섬유시장 비중은 전체 섬유시장의 4.9%(’21년)에서 7.2%(’30년)까지 크게 확대될 전망인 반면, 국내 친환경 섬유패션 규모는 전체 시장의 약 2% 수준이다.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 인식은 높으나 비싼 가격, 낮은 친환경 브랜드 인지도 등에 막혀 실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섬유패션업계의 지속가능성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분야 등 친환경 섬유시장 확대, 생분해·리사이클 등 친환경 섬유소재 기술개발, 폐의류 등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8.24.

환경부

족집게식 ‘환경·사회·투명 경영’ 진단으로 사업장 개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8월 26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환경관리가 개선되도록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협회,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원체계 확대·개편을 논의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컨설팅)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스스로 녹색경영을 하도록 개별 환경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의 현황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장에서 전문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주기적인 회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단 결과물이 개별 환경분야 법정검사나 기술지원 시 업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8.25.

미세먼지 등 대기질…반도체식 가스센서로 측정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능성소재부품연구그룹 정영규박사 연구팀은 시멘트의 원료인 칼슘 실리케이트(Calcium Silicate)의 수분 흡착층을 활용해 반도체식 가스센서 실용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습기 문제를 해결한 ‘나노시트 반도체 센서기술’을 개발했다. 반도체식 가스센서는 크기가 작고 작동이 쉬우며 제작비용이 적게 들지만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감도가 낮아져 센서 신호가 변하는 치명적 단점 때문에 실용화에 걸림돌이 있었다. 연구팀은 나노시트 형태로 칼슘 실리케이트를 성장시키고, 칼슘 실리케이트의 하이드록시기(−OH)를 효과적으로 대기에 노출시켜 물 분자만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칼슘 실리케이트 하이드록시기의 친수성을 이용해 물 분자는 나노시트 표면에 붙잡아두고 미세먼지 전구체 물질인 이산화질소(NO₂)만 선택적으로 감지소재에 흡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술로 NO₂를 20ppb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반도체식 가스센서 실용화에 청신호를 켠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아이뉴스24, 2022.8.24.

Air Pollution and Health in Cities

전 세계 7,239개 도시에서 2010~2019년 초미세먼지(PM_2.5)와 이산화질소(NO₂) 오염도와 그에 따른 건강 영향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239개의 도시에서 PM_2.5 노출로 인하여 17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건강 악영향이 컸다. 2019년 PM_2.5 노출 수준은 중저소득 국가의 도시에서 높고 고소득 국가에서 현저히 낮았으나, NO₂ 노출 수준은 중저소득 국가보다 고소득 국가의 도시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0년에 비해 세계보건기구(WHO) PM_2.5 잠정기준(35㎍/㎥)을 초과하는 도시가 약간 줄었으나, NO₂의 경우 가이드라인(10㎍/㎥)을 초과하는 도시는 211개 늘었다.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도시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곳이 주로 포함되어 수많은 인구가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다. 보고서는 대기오염 개선 노력은 인류의 공공보건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기후변화 완화에도 공동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 HEI(Health Effects Institute), 2022.8.22.

Reducing the burden of anaemia in Indian women of reproductive age with clean-air targets

본 연구는 인도의 가임기 여성 699,686명을 대상으로 PM_2.5 장기간 노출이 빈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07~2016년 인도의 PM_2.5 농도는 35~90㎍/㎥였고, 빈혈이 있는 여성은 22.6~64.4%로 확인됐다. 대기 중 PM_2.5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인도 가임기 여성의 평균 빈혈 유병률이 7.23% 증가했다. PM_2.5 구성 성분 중에서 빈혈 발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황산염(SO₄^2-)과 블랙카본(BC)이었으며, 먼지(dust)와 유기탄소(OC)도 빈혈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PM_2.5 배출원 중 산업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생활, 발전, 도로먼지, 농업 폐기물 소각, 수송 등 부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각 부문별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한다면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을 53%에서 39.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이 공공 목표인 대기오염 완화와 빈혈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 Nature sustainability, 2022.8.25

Health burden and economic loss attributable to ambient PM_2.5 in Iran based on the ground and satellite data

본 연구는 2018년 이란의 429개 지역에서 PM_2.5 노출로 인한 사망 및 경제적 손실을 추정했다. 지상 측정소와 위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연평균 인구 가중 PM_2.5 농도는 각각 30.1㎍/㎥, 38.6㎍/㎥였다. 25세 이상의 성인이 PM_2.5 농도 수준 30.1㎍/㎥, 38.6㎍/㎥에 장기간 노출되면 각각 49,303명, 58,87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인구 10만명 당 조사망률*은 각각 97, 116명,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25, 149명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추정된 PM_2.5로 인한 총 사망률에서 비롯된 경제적 손실은 약 $10,713 및 $12,792로 추정되며, 이는 2018년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및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본 연구는 PM_2.5 오염 관련 사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추정하여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은 중·저소득 국가의 대기질 관리 전략 시행이 특히 시급하며, 대기오염 개선은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인구 10만 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며. 특정 인구 집단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 사용됨

** 인구구조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 사망률

출처 – Scientific Reports, 2022.8.23

A climate risk index for marine life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3가지 요소(현재 민감도,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 노출, 선천적 적응도)로 나누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2만 5천여종의 해양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했다. 2100년까지 전 세계 평균 해양 온도가 3~5℃ 증가하는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는 해양생물종의 90%가 심각한 기후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상어, 참치 등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종에게 높은 위험도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저소득 국가가 위치한 해안지역, 아열대 및 열대 해양생물에게서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반면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는 거의 모든 해양 생물종(98.2%)의 위험을 줄이고, 생태계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생태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 취약성이 큰 저소득 국가 보호와 식량위기 문제 예방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 Nature Climate Change, 2022.8.22.

Co-benefits of CO₂ emission reduction from China’s clean air actions between 2013-2020

2013~2020년 사이 중국에서 시행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 기후변화 완화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됐다. 8년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5배 성장했고, 대기오염물질인 SO₂, NOx, PM_2.5 1차 배출량은 각각 69%, 28%, 44% 감소한 것으로 산정됐다. 대기질 개선 정책에 따라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던 연소 시설(석탄화력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게 되면서 CO₂ 배출량이 2.43GtCO₂(중국 총 CO₂ 배출량의 3.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편익으로 이어짐을 보여준 중국의 사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대기오염 저감과 저탄소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출처 – Nature Communications, 2022.8.27.